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신용카드 이용 지방세 대납사기

Post Views: 49UPDATEED: 2020-02-10 06:39:28https://webdraw.net/?p=2965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신용카드 이용 지방세 대납사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피해 사례 발생.


최근 사기범들이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킨 후, 


*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및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의거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가능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카드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됨.


*필요시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가족회원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제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및 제70조(벌칙)에 의거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됨.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카드의 분실·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함.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 한 곳을 통해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 가능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카드사가 보상.


* 고의·중과실 예시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누설,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지연 등


<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대납사기 사례 >


□ 회사원 A씨는 아르바이트로 일자리를 찾던 어머니 B씨가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본인(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어머니(B씨)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 사기범 C씨는 B씨에게 “나라에서 걷지 못한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대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것”이라며 안심시킴

◦ 사기범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A씨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5백만원의 세금을 대납한 후 대납금액과 수수료 10만원 상당을 카드대금 결제일 2~3일전 신용카드 회원인 A씨 결제계좌로 입금


□ A씨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타인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결제금액과 수수료가 결제일 전에 입금되고 있어 안심하였음

◦ 사기범 C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22백만원의 타인 세금을 A씨 신용카드로 추가로 대납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수수료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대금도 미입금시키고 잠적

◦ A씨는 이후 동 카드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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