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Post Views: 384UPDATEED: 2019-12-18 06:29:33https://webdraw.net/?p=2548
행안부,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전자증명서 확대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대화형 민원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먼저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자증명서 13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0년 말이면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정부24’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블록체인기술 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금융‧공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행안부는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 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ʻ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만들기ʼ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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